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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u Pang

CBDC, 시기상조지만 예습은 필요하다

3월 10 업데이트됨

각국 중앙은행들은 자체적인 디지털화폐인 CBDC 발행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검토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CBDC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은 지난 2008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 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디지털화폐입니다. 즉, CBDC에 대한 논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CBDC를 분석하고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CBDC의 정의와 운영방식, 각 국 중앙은행이 검토하는 이유와 장단점, 그리고 CBDC가 도입됐을 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CBDC는 금융 시스템을 일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서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입니다. CBDC의 도입으로 시중은행이 위축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CBDC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되,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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